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증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법적 권리를 확인하세요.
익명 상담 가능 · 비밀 보장 · 24시간 접수
수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이 세 가지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합니다.
진술거부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행사해도 불이익 없음 (헌법 제12조)
변호인 조력권
체포·구속 즉시 변호인 선임 및 접견을 요구할 권리 (헌법 제12조)
영장 확인권
압수수색 전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내용을 확인할 권리
체포 직후 즉시 요청하세요
"변호인 선임 전까지 진술을 유보하겠습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경찰이 진술을 강요하거나 변호인 접견을 막으면 이를 기록해 두세요.
압수수색 시 단계별 대응 방법
당황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영장 제시 요구 및 내용 확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영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세요.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 압수 대상, 유효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세요.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응답만 하고, 자발적으로 물건을 꺼내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수색 현장 침착하게 지켜보기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폭력적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경찰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고, 영장 범위를 벗어난 수색이 있으면 "이것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하세요.
압수목록 교부 요구
압수가 완료되면 압수한 물건 목록(압수목록조서)을 교부받으세요. 이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이 압수됐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에 기록되어 재판 증거가 됩니다.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임의동행 vs 강제연행 —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임의동행은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임의동행 | 강제연행 (체포) |
|---|---|---|
| 근거 | 피조사자 동의 | 체포영장 / 현행범 체포 |
| 거부 가능 | 가능 (언제든지) | 불가 (적법한 경우) |
| 동의 없이 연행 시 | 위법 — 인권침해 구제 신청 가능 | — |
| 현장 이탈 가능 | 가능 | 불가 |
| 미란다 원칙 고지 | 의무 없음 | 의무 (체포 시 즉시) |
임의동행 거부 방법
- 명확하게 "동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세요.
- 경찰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있는지, 현행범 체포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동의 없이 강제로 연행되면 "저는 이 동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복적으로 밝히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 임의동행에 응했더라도 조사 중 언제든 퇴거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조사 대응 자주 묻는 질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을 정리했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