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는 한국에서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이어도, 귀국 후 적발되면 한국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거기선 합법이었는데"라는 말은 한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다릅니다.
익명 상담 가능 · 비밀 보장 · 24시간 접수
대마 혐의별 처벌 기준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규제됩니다. 소지·흡연부터 유통까지 혐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 혐의 유형 | 적용 법령 | 법정형 | 수위 |
|---|---|---|---|
| 소지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높음 |
| 흡연·섭취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높음 |
| 재배 |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높음 |
| 매매·매매 알선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매우 높음 |
| 수출·수입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매우 높음 |
| 영리 목적 매매·상습 | 마약류관리법 제59조 ②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최고 수위 |
해외 합법 국가 방문 후 귀국 — 처벌받나요?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국 후 체내에 성분이 남아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기선 합법이었는데"는 한국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국 마약류관리법은 귀국 후 체내 잔류 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에서의 흡연'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해당 국가의 합법 여부는 한국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국 공항 입국 시 검사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 대처 방법
- 이미 귀국했다면 추가 행동 없이 변호인과 먼저 상담하세요.
-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 자수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 후 결정하세요.
- 공항에서 검사 요청을 받았다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인 선임 의사를 밝히세요.
- SNS, 메신저 등에 관련 내용을 올리거나 지인에게 알리는 행동은 피하세요.
THC 체내 잔류 기간 — 얼마나 남나요?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는 지용성이라 체내 지방에 축적되어 오랫동안 잔류합니다. 아래는 참고 수치이며 개인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1회 흡연 기준, 체질과 수분 섭취량에 따라 차이 있음
중간 빈도 사용, 지방 조직에 축적 시작
장기 상습 사용자는 한 달 이상 검출되는 경우 있음
1cm당 약 1개월 이력 확인 가능. 해외 방문 3개월 이내면 검출 가능
대마 vs 필로폰 처벌 비교
두 물질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정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대마 (Cannabis) | 필로폰 (Methamphetamine) |
|---|---|---|
| 법적 분류 | 마약류관리법 — 대마류 | 마약류관리법 — 향정신성 가목 |
| 소지·흡연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벌금 |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벌금 |
| 유통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특가법 가중 | 적용 없음 | 5g 이상 — 10년 이상 또는 무기 |
|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 소량 시 상대적으로 높음 | 소량 시 가능하나 낮음 |
| 모발 검출 기간 | 최대 90일 | 최대 90일 |
대마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마의 법정형이 필로폰보다 낮다는 사실이 "가벼운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은 여전히 매우 중한 형사처벌이며, 유통·매매에 관여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합니다. 전과 기록은 이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마 혐의 적발 시 대처 방법
초기 대응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대마처벌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이 문의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의 결과는 개별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